290억 원 전액 현금 사용

(1)뉴스타파 ② 구독중
(2)검찰 특수활동비 290억 원 전액 현금 사용’ 확인… 용처 추적 중
(3)입력 2023.06.29. 오후 1:06 기사원문
(4)임선웅 기자
(5)1) 가가 ⑤
(6)뉴스 검찰 특활비 290억 원 전액 현금 사용 확인… 용처 추적 중 – 뉴스타파뉴스타파 재생 24. 좋아요 0
(7)을 정히 영수함
(8)검찰, 특활비 290억 전액
(9)현금화 용처 추적 중
(10)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검찰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오남용한 국회의원 80여 명을 추적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두 번째, 권력기관 예산감시 협업 프로젝트이다.
(11)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의 예산 자료 16,735장을사상 처음으로 공개받아 검증 중이다. 검증의 초점은 다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오남용과 사적 사용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12)수십 년 동안 감춰져 왔던 검찰 예산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추가 공개될 수십만 장의 검찰 예산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도 계속될 예정이다.-편집자 주
(13)’4,000만 원’. 검사가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썼는지 입증할 증빙자료는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 한 장이 전부다. 한 장짜리 영수증을 제출받은 검찰은 검사에게 특수활동비로 현금 4천만 원을 내줬다.
(14)2017년 9월 7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실제 지급 사례다. 준 사람은 확인된다. 당시 검찰총장 문무일이다. 그러나 어느 검사가 4,000만 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이 수령인의 이름을 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