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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4시간, 월 210만 원…드러난 ”염전 노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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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주 94시간, 월 210만 원..드러난 ‘착취’ 실태
(2)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째,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째,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보도해 드렸던 염전 노예 사례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여전한 게 그 이유였는데요. 전라남도가 염전 노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는데, 열악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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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 국무부는 인신매매범들이 장애인들을 염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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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국무부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
(2)양식장과 농장에 일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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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국무부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
(2)인신매매범들은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3)한국 남성들을 염전과 어선, 양식장과 농장에
(4)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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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문의 0.52-284-1
(2)SBS가 지난해 보도한 신안 염전에서 착취당하다 탈출한 지적장애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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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영근 | 염전 피해 노동자 (지난해 1월 25일 SBS 8뉴스
(2)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왔어요.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3)NEW 단독 충격적인 염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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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 | 염전 피해 노동자 (지난해 3월 15일 SBS 8뉴스)
(2)소금삽 그런 걸로도 때리고, 아무리 내가 (경찰에) 이야기해도
(3)그러겠죠. ‘주인한테 직접 한 번 이야기를 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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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격적인 염전 실태
(2)직업소개소가 주 통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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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소개소 관계자 (지난해 1월 24일 SBS 8뉴스)
(2)지하철 지하에서 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3)그 사람들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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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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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대상 : 2022년 9~10월 전남 염전 노동자 121명자료 : 윤미향 의원실, 전라남도 근로실태조사
(3)장애 의심 비율 39.1%
(4)전체 인구대비장애인 수
(5)전라남도 염전근로자
(6)근로실태조사 연구
(7)충격적인 염전 실태
(8)염전 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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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대상 : 2022년 9~10월 전남 염전 노동자 121명자료 : 윤미향 의원실, 전라남도 근로실태조사
(3)장애 의심 비율 39.1%
(4)전체 인구대비장애인 수
(5)충격적인 염전 실태
(6)평균의 8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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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대상 : 2022년 9~10월 전남 염전 노동자 121명자료 : 윤미향 의원실, 전라남도 근로실태조사
(3)장애 의심 비율 39.1%
(4)전체 인구대비장애인 수
(5)초졸 이하
(6)중졸 이하
(7)학력은 초졸 이하 53%, 중졸 이하 66%로 취약한데, 하루 평균 14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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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염전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 및 월급
(2)대상 : 2022년 9~10월, 전남 염전 노동자 121명자료 : 윤미향 의원실, 전라남도 근로실태조사
(3)하루 14.5시간 X 주 6.5일 = 주 94시간
(4)212만원
(5)최저임금의
(6)충격적인 영전 실태
(7)주 6.5일 근무해, 주 94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의 60%가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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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염전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 및 월급
(2)대상 : 2022년 9~10월, 전남 염전 노동자 121명자료 : 윤미향 의원실, 전라남도 근로실태조사
(3)하루 14.5시간 X 주 6.5일 = 주 94시간
(4)212만원
(5)최저임금의
(6)충격적인 염전 실태
(7)평균 212만 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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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4대보험 · 연차휴가 받고 있나요?
(2)”4대보험이 뭔가요?” 20%
(3)충격적인 영전 실태
(4)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이는 단 1명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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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4대보험·연차휴가 받고 있나요?
(2)”4대보험이 뭔가요?” 20%
(3)”연차휴가가 뭔가요?” 37%
(4)상당수가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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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격적인 염전 실태
(2)노동자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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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경험
(2)전남 염전 노동자
(3)대상: 2022년 9~10월 전남 염전 노동자 121명 자료: 윤미향 의원실, 전라남도 근로실태조사
(4)이 때문에 산업재해 경험률이 20%나 됐지만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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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경험
(2)전남 염전 노동자
(3)통장 갈취
(4)신체적 폭행
(5)성희롱·성폭력
(6)대상: 2022년 9~10월 전남 염전 노동자 121명 자료 윤미향 의원실, 전라남도 근로실태조사
(7)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 침해 경험율도 21%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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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가두리직업 소개 스
(2)인신매매를 경제범죄로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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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능성이 높은 사례주세요살아 있다
(2)이처럼 그가자 엄중처벌관계자 없중 문책
(3)에서 직접 조사하
(4)요구한다!
(5)또 다시 재발된 염전노예사건, 공정 수사 위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파에서 직접 조사하라!
(6)장소: 경찰청 앞대한민국
(7)염전노예 인신매매사건 형사고소 및 경찰청 수사 촉구 기자회견영상취재 박현철영상편집 이상민사이의 균관악문제연구소
(8)일시: 2021.10.28. (목) 오전 11시센터 어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 사단법인 두부, 사단법인
(9)국제적 기준에 맞춰 처벌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인신매매 2등급 국가 오명을 벗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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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에
(2)노예가 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 경험률이 20%나 됐지만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대였습니다.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 침해 경험율도 21%에 달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처벌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인신매매 2등급 국가 오명을 벗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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