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 세금 부담 적다””

(1)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 세금 부담 적다”
(2)등록 2023.04.28 09:06:49 수정 2023.04.28 09:07:04
(3)조성현기자 j700190821 youthdaily.co.kr
(4)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1)[청년일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꼴로 현재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해 58.14%는 낮다(‘꽤 낮다’ 40.43%, ‘너무 지나치게 낮다’ 17.71%)고 했다.
(3)이번 조사는 지난해 3~7월 5천996가구의 20세 이상 가구원 2천829명을 대상으로 복지재원 부담 등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해내놓은 결과다.
(4)22.58%는 적절한 편이라고 했고, 15.49%는 높다(꽤 높다’ 12.44%, ‘지나치게 높다’ 3.05%)고 답했다.
(5)〈표 10-3-1〉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6)(단위: %)
(7)지나치게 높다
(8)적절한 편이다
(9)너무 지나치게 낮다.
(10)▲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에 대한 응답 추이. [사진=보건사회연구원]
(11)중간층의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편'(53.96%)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꽤 높다’ (31.18%), ‘꽤 낮다’ (8.32%), ‘지나치게 높다’ (3.78%) 등의 순이었다.
(12)저소득층의 세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편'(50.87%), ‘꽤 높다’ (27.54%), ‘꽤 낮다'(11.71%), ‘지나치게 높다’ (3.71%), ‘너무 지나치게 낮다'(2.41%) 등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