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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범근 축구교실, “퇴직금 안 준다” 비리 제보한 코치 상대손배소 패소
(2)입력 2021.02.24. 오후 1:54 기사원문
(3)이현주 기자
(4)1) 가가
(5)| 법원 “제보내용 진실, 공공이익 부합” 판단
(6)제31회차범근 축구상
(7)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회 차범근 축구상시상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차범근 축구교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을 통해 내부 비위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차범근 전축구 국가대표팀이 1997년 설립한 유럽식 유소년 축구 클럽이다.
(9)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환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10)차범근 축구교실에서 13년간 코치로 재직했던 노씨는 지난 2015년 8월 퇴직했다. 이후 노씨는자신의 SNS에 “축구교실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한 방송사에 축구교실의 또다른 비위 의혹들을 제보하기도 했다. 축구교실이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거나, 차 전 감독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 또는 상여금이 축구교실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11)축구교실 측은 2019년 10월 노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축구교실을 비방하고 업무상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12)코치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음
(13)코치가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를 폭로함
(14)무상으로 지원 받는 용품을 팔고
(15)축구와 전혀 상관없는 차세찌가 팀장으로 있고
(16)친지가 축구교실에 취업해 있음
(17)그리고 건물 관리, 가족 심부름 시키는 갑질
(18)가족, 친지들은 일도 안하고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코치한테 퇴직금 안 줌
(19)이와 별개로, 노씨는 2016년 3월 축구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축구교실 측은 또, “방송사 제작진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축구교실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 역시 2018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20)비리가 폭로되자 코치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함
(21)형사에서 검사선에서 이거 다 맞는 내용 같다고 컷 당함
(22)퇴직금 미지급 논란’ 차범근 축구교실…법원 “3300만원
(23)지급해라”
(24)입력 2018.11.21. 오전 8:14 수정 2018.11.21. 오전 9:54 기사원문문제원 기자
(25)1) 가가 ㅁㅁ
(26)아시아경제
(27)차범근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윤동주 기자 doso7
(28)한편 차범근 축구교실 측은 노씨가 축구교실 수강료 등 약 3억3190만원을 횡령했다며 맞소송을모두 패소했다.만
(29)제기했지
(30)재판부는 “노씨가 축구교실의 수강료를 수납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차범
(31)근 감독 등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32)다”고 판단했다.
(33)전략을 바꾸어서 민사로 감
(34)코치가 3억 횡령 했다면서 민사로 갔는데
(35)횡령금액은 맞는것 같은데 코치가 차범근한테 다 보고 했다고 보고
(36)판사는 코치의 횡령을 인정하지 않음
(37)축구교실 측은 2019년 10월 노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38)서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축구교실을 비방하고 업무상
(39)비밀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고 주장했다.을
(40)그러나 법원은노씨 손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씨의 SNS 폭로에 대해 “차범근 축구교실이 노씨을
(41)에게 퇴직금 일부지급하지 않은 것은 진실이고, 축구교실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를
(42)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소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속
(43)의미를 갖는다”원고패고소판결이유설명했다. 노씨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이다.를
(44)이어 재판부방송 제보 내용에 대해는”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서도
(45)용”이라고 판단했다.
(46)그러자 이번에는 손해배상으로 전략을 바꿈
(47)근데 이번에는 판사가 “방송 제보 내용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 이익 위한 내용이다”
(48)판결문에 아예 못 박음
(49)그리고 퇴직금 아직도 안 줬냐며 빨리 주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