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집유”

(1)[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장기를 게양한 혐의로
(2)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A씨는 지난해 8월2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리고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낙서했다. 이후 태극기를 불태우고 게양대에 일장기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5)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6)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하고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7)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8)한편 A씨가 범행을 벌인 8월29일은 113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담은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이다. 국가적 치욕을 뜻하는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