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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쪽이와 학교의 붕괴 과정]
(2)나는 변호사로 11년. 학부모로 3년. 학교폭력피해자지원 6년의 삶을 살고 있다. 평범한 공립학교에 아이를보내고 있고. 최대한 아이와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3)그런 내가 경험하는 현재 평범한 공립학교에서는.
(4)금쪽이만 신나서 마음대로 살고. 대다수의 교사와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5)금쪽같은 내새끼에서 오은영 박사는 자녀에게
(6)학교폭력이 생기면 부모가 가해학생을 찾아가 따끔하게
(7)한마디 해주라는 것을 처방으로 내린다.
(8)TV에서 이를 보았을때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9)금쪽이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면.
(10)그 피해학생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 나는아이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분노해 SNS에 알린 아이어머니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최근에 하고 있다.
(11)나는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절대 가해학생에게접근하지 말라 한다.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학폭위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12)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선생님들이 1차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강압행위를 했다며
(13)아동학대로 고소를 한다. 가해자 대리를 하는
(14)변호사님들은 이를 전략중 하나로 활용하신다. 선생님이피해학생 편을 들 수 없도록 아동학대 고소를 무기로쓴다.
(15)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기라도 하면선생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다. 올해 봄 그런사건에서 선생님을 고소한 것에 대해 변호인으로참여하며 겨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다.
(16)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 이런 과정을 통해학교가 붕괴되고 있었다.
(17)1.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학폭위 의무화
(18)2. 학폭위 가해자들의 집행정지 및 불복심판과 소송을
(19)위한 변호사 선임
(20)3. 학폭전문변호사들이 학폭위 절차 하자를 다투기 위해
(21)교사의 절차 하자 파악 및 주장
(22)4. 교사와 학교에 대해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의 심리적
(23)저항감 소멸
(24)5. 2014년 아동학대법 시행
(25)6.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및 무고를 교사의 훈육 및
(26)조사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27)7. 높은 집행정지 인용율과 재판지연을 통한 학폭위처분 파훼법 도출
(28)8. 가해 학생의 명예와 가해 학생 인권의 철저한 법적보호와 교사 훈육행위의 원천적 봉쇄로 금쪽이 천국실현
(29)9. 젊은 교사들의 교단 대탈주와 피해학생의 자퇴 및
(30)전학, 극단적 선택 빈발
(31)10. 담임과 학폭을 전담하는 생활안전부장은 기피
(32)업무가 되고 초년차 선생님들의 몫이 되는데.
(33)담임수당은 월 13만원, 생활안전부장 수당은 월 7만원에
(34)11. 절차적 제도적 개선 없이 학생부 기재 등 엄벌주의만
(35)강화하며 법적 분쟁 건수만 폭증
(36)12. 교사는 정당한 수준의 훈육 및 조사를 하기 원하고.
(37)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분리를 원하는데.
(38)교사가 정당한 수준의 훈육과 조사를 해도 아동학대
(39)등으로 일단 수사를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40)가능한 7호처분 학급분리 이상은. 성범죄나
(41)흉기휴대폭행 정도는 되어야 나오니. 아무 도움도 없이증거를 수집하고. 학폭위 그 긴 시간을 견뎌내도
(42)피해자는 가해자와 학교를 계속 함께 다녀야 하는 것이
(43)현실이다.
(44)그런데도 여전히 교사의 체벌이 행해지던 10여년전의
(45)학교가 현재의 학교인 줄 알고 이야기 하고. 가해자와
(46)피해자가한공간에서 관계회복 상담을 하라고 한다.
(47)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 학폭위에서 중한
(48)처분이 나가고. 끝까지 부인하면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49)학폭위에의변호사들이 무혐의를 위해 무조건 부인하고 사과하지무혐서나오는 상황을 만들고. 학폭 전문가
(50)말라고 조언하는상무슨 놈의 관계회복이황에서.
(51)가능한가?
(52)둘 다 잘못 했으니 서로 사과해 ~ 라고 말하면
(53)관계회복이될줄 아는가?
(54)모든경우가해자에피해자를 분리하자는 것은와
(55)아니지만피해자자퇴가전,극단적 선택을 해야할학,
(56)정도라면가해자와 피해분리가 가능하게 제도가자
(57)운용되어야 한다.그게아니라면 교사의 훈육적 지도가
(58)정당히행해질수 있도록이라해줘야 한다.도
(59)아무대안런없이 상담을 통한 관계 회복만을 이야기도
(60)하니. 교실은금쪽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이들이
(61)고있다.되
(62)금쪽이에따끔게한마디?하게
(63)오은영 박사님도 현재 상황모르니 저런 이야기를을
(64)하고 있는밟지 않 따고것다지금은.그 누구하 면 아도법적 제도적 절차를
(65)한마디끔히를동학대죄로
(66)고소당하수사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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