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비 기재부 인식 ㅋㅋㅋㅋㅋ

(1)또한,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보상은 소요예산의 규모, 병역이행자
(2)간의 형평성,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중 수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기준의 마련 등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보임.
(3)□ 한편, 개정안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도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최저임금 기준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역부대 및 직장부대의 예비군중대 이상의 지휘관(중대장,대대장, 연대장 등)으로서 3) 국가 및 직장으로부터 별도의 급여 등을지급 받고 있어 중복 혜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획재정부는 예비군훈련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기반하여 훈련비를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의 예비군훈련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비 수준은 다음과 같음.
(6)3) 지역부대 중대장: 국가공무원(군무원 신분)으로서 예비군에 대한 자원관리, 훈련 안내, 통제, 교관 임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7)직장부대 지휘관(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해당 직장의 직원(민간인 신분으로서 예비군에 대한자원관리, 훈련 안내,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