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0년 동안 거짓말 했다“.. 우리만 몰랐던 ”층간소음”의 진실

(1)층간소음은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었나,,, (김범주기자님)
(2)vmg.x 스프
(3)나도 (층간소음)
(4)국토교통부 장관
(5)국토부가 20년간 숨긴
(6)아파트 ‘층간소음’의 진실
(7)에서 남주자
(8)한 80년대 이전 70년대 이때 지은 아파트들이
(9)건전해서 남주자
(10)주차를 못할 정도로 차가 세울 데가 없다거나
(11)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열면 갈색 녹물이 나온다거나
(12)이런 문제는 있어도
(13)인간에서 남주자
(14)축가들은 없었다.
(15)해서 남주자
(16)’혹시 층간소음 문제 겪어보셨어요?” 그러면
(17)대부분 ‘어? 그런 일 없었는데?”라고 하실 거예요
(18)간단해서 남주자
(19)대한민국 추가소를 언제보리?
(20)70~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40~50년이 지나
(21)녹물이주차가나문제지, 층간소음은 문제가 없었음.
(22)그언제부터 이렇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었을까?럼
(23)노태우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24)깐깐해서 남주자
(25)주택 200만호 공급!!
(26)노태우 전 대통령
(27)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이 200만호 건설이었어요
(28)집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빨리빨리 집을 짓자라고만 했지
(29)스브스프레
(30)과연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느냐라는 건
(31)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32)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3)안전해서 남주자
(34)바닷모래 시멘트 不良레미콘 어물쩍
(35)新都市 곳곳에「不實의 덫」
(36)염분안맨
(37)”신도시 곳곳에 낯설의
(38)이때 이제 집을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39)건설사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40)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지은 것 같아
(41)무정원 무
(42)바닷모래를 썼고요
(43)좀 질이 안 좋았던 중국 시멘트 쓰고요
(44)인해서 남주자
(45)그래서 불량레미콘 쓰죠. 감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46)전에서 남주자
(47)당시 기사를 몇 개 더 보자면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48)엔진에서 남주자
(49)|신도시 不實시공 소문이 현실로.
(50)신도시 아파트 부실조사 원
(51)바닷모래 그대로 써 철근12년 한곳 구조적
(52)”신도시 부실시공 ・・・소문이 현실로, 안전비상”
(53)시도시 지출사고 소문이 하시
(54)-단층 건설을
(55)90年 전후 건설현장에 「빨리빨리病)
(56)지 이 작
(57)상품 계기로 본 안전실태
(58)동아일보 95년 기사, 이게 삼풍 사건 직후에
(59)시드니 사고 소문이 하시
(60)190年 전후 건설현장 빨리빨리病」
(61)”90년 전후 건설현장에 빨리빨리병”
(62)시드니 지출사고 소문 하시이
(63)-장난을 건설을90年 전후 건설현장 「빨리빨리病」
(64)남원양성흥원봉공원
(65)이 곳곳에
(66)이때부터 아파트를 좀 쉽게 쉽게 짓기 시작한 겁니다
(67)잔인해서 남주자
(68)그러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어요
(69)80년대 말, 노태우들어서면서 1기 신도시들을 기반으로정권에시작을
(70)위성도주택공급 계시에획함.
(71)그러 면서 단빨리빨리 민의부실공일공터부실상사 따른 책임이나 규정은 있에주택부급정책하자는생겨공사가으아파트를 많이 지었지만…시나기로
(72)족특성작함..
(73)럼었나?
(7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75)바닥은 각 출간의 바닥충격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76)당시 에는층간 소음없었을까?이
(77)규정
(7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주택건설기준규정)1921 316 대통령령 제13252 19911 15 제작)
(79)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80)아까 말씀드린 200만호 지을 때 너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81)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
(82)제 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① 공동주택 각 세 경계대간의 및 공동주택과 주택의 시간의 경계벽은벽
(83)내화구조로서다음각호 1해당하는에구조로 하여한다.야
(84)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5)제15조 (승강기등) ····
(86)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87)판매는 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8)배상결정 ‘파장’간소음트층[환경]아파
(89)입력 2003.05 01 오후 6:18
(90)아파트 층 사이로 전달되는 소음 피해에 대해 건축주가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91)일고 있다.전국 기존아파트의 53%가 이번히에배해비슷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 신청이 잇따를 것의보인 다 .환경부 국가보자의 이해는 4일 경기 고즈아파트 사용자 66명에 거주인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파장이결나정이와첫
(92)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돼,에된소음피상기준적용
(93)으로
(94)근데
(95)소송도 걸고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96)주택건설기호에관한규정
(97)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출간의 바닥충격음 차단할 수 있는 구조
(98)[환경]아파트 층간소음 배상결정 ‘파장’
(99)아파트 사진달쏘나고 있다특히 한국 기존에 소
(100)환경부 산하 중앙동1가 주축
(101)배상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102)무정전전문스브스프리미엄
(103)주택건설기준등에
(104)GTANA AD공동주택 바닥은 각 출건의 바닥충격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105)아파트 주가는첫 경찰이나 작한국소배기보 다
(106)요구하는 주연환경부선 중앙환경분위
(107)기도 주시어 소주하는
(108)왜냐하면 충분히 차단하라고 했잖아요
(109)판매해 건축주가 배상하라는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9%
(110)이번에 적용 된 소음피 배상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돼,<민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11)인축회는 1일 “경기도 광주 시 아파 소유자 66명트대해 건에한 하 자 보 수 비 용 으 1억로 5560만원지급하라”고 결정
(112)말했한다.
(113)그러니까 이제 돈을 물어주게 생긴 거죠
(114)스브스프리

(1)91년도에 제정된 규정을 보면 층간소음 규정이 있었음.
(2)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제대로 방지하지 않은 결과
(3)건축주는 입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났었음. ( 2003년도)
(4)그니까 그 전까진 빨리빨리 대충짓긴 지었지만,
(5)규정에 따라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으로 시위하고 소송을 건 결과
(6)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건설사들은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한판례가 생김.
(7)그럼 그 이후 정부와 국토부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8)그래서 규정을 바꿨다
(9)해서 남주자
(10)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건설규정)
(11)20042283200422일부
(12)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13)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의 시설간의 경계벽은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15)제15조 (승강기둥) ・・・
(16)2004년에 시행을 한 내용인데 어떻게 바꿨느냐
(17)전쟁에서 남주자
(18)제 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19)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의 경계벽은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 10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21)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이 경우 바닥충격음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23)제15조 (승강기등) ····
(24)현재와 거의 비슷한 규정입니다
(25)깐깐해서 남주자
(2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7)공동주택은 각 출간 바닥충격음한다)는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측정은 건설교통부개정 2001 4 22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경
(28)법는
(29)이제 규정이 생겼구나 저걸 지키면 되는거구나
(30)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기준규정
(31)제15조 (승강기등) ・・・
(32)라고 해야되는데 여기에 한가지 이상한 조항이 들어가요
(33)반면에서 남주자
(3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조규
(35)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데시벨 이하
(36)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바닥충격음기준을 충족하는
(37)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등급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있다.
(38)”바닥충격음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고시할 수 있다”
(39)건설사를 위한
(40)2004년도에 규정을 바꿔버림. (당시엔 건설교통부)
(41)기존 내용처럼 경량 58데시벨 중량 50데시벨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
(42)은 동일하지만
(43)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표준 바닥구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
(44)항추가함을
(45)이게 뭔 내용이나면 정부가 바닥 구조를 레시피화해서 정해줌.
(46)표준바닥구조
(47)바닥완충재
(48)콘크리트 슬래브
(49)정부가 레시피를 정해주는 거예요
(50)마감 모르타르
(51)아까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52)판단에서 남주자
(53)표준바닥구조 단면 상세
(54)바닥마감재
(55)G마감모르타르
(56)경량기포콘크리트
(57)● 완충재
(58)● 콘크리트 슬래브
(59)경량기포콘크리0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60)백식 및 혼합구조210mm 이상
(61)40mm 이상 -20mm 이상150mm 이상40mm 이상
(62)180mm 이상무량판구조
(63)라는 조항을 아까 그렇게 짧게 두 줄로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64)깐깐닥구조 단면 상세
(65)⑤ 바닥마감재4 마감 모르타르경 량 기
(66)포콘크리트② 완충재
(67)• 콘크리트 슬래브
(68)바닥을 이렇게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69)판만 바닥구조 단면 상세
(70)⑤ 바닥마감재4 마감 모르타르
(71)기포콘크리트경량6
(72)2/완충재
(73)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완충재라는 거거든요
(74)판판난바닥구조 단면 상세
(75)⑤ 바닥마감재4 마감 모르타르6 경 량기포 콘크리트② 완충재
(76)우리가 보통 아는 소리를 이게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77)에서 남주자
(78)’쿵쾅쿵쾅’하는 소리를 얘가 엄청 흡수를 해줘야
(79)- 표준바닥구조 단면 상세
(80)바닥 마감재G마감 모르타르경량기포콘크리트
(81)●
(82)6천동재
(83)0 콘크리트 슬래브
(84)G마감 모르타르
(85)이상200mm
(86)150mm
(87)그냥 스티로폼이 2cm만 넘어가는 것만 끼우기만 하면
(88)[스브스프리미엄
(89)다고 한다
(90)’층간소음을 없앤 걸로 인정을 해준다’
(91)깐깐나가감재ㄴ 모르타르ㄴ
(92)경량기포콘크리트•
(93)6 경량기포콘크리트 G마감 모르콘크리트 슬래브 ② 완충재벽식 및 혼합구조 210mm 이상①조
(94)20mm이
(95)그런데이 중간에 또 이렇게 비숙련공들이 많아서
(96)LLE 당재
(97)• 경량기포콘크리트
(98)• 콘크리트 슬래브 2 완충재 3 경량기포콘크리트 4 마감 모르타르
(99)벽식 및 혼합구조 210mm 이상
(100)40mm 이
(101)이렇게 공간이 뜹니다. 잘 안붙어요
(102)스브스프리
(103)그럼 여기에서 좀 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104)뛰면 오히려 이게 더 웽’ 하고 올려서
(105)아래층에 더 2배, 3배로 전달되는
(106)| 스브스프리아
(107): 위에서 사람이 뛰면 빈공간 사이로 소리가 반사되어 바닥이 울리는 효과
(108)다. 요미
(109)이런 문제를 모르고 국민들은
(110)판매는 조준바닥구조 단면 삼세
(111)바닥마감재
(112)G마감 모르타르 -량기포콘크리트
(113)0 콘크리트 슬래브 2 완충재 ●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 모르
(114)박식 및 혼합구조
(115)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저 기준 지키겠지
(116)그렇지 않았던 거죠
(117)바닥구조에 대한 정한 레시피를 만들었지만가는 지켜질 수가 없고, 층간 소 음에 는 젼 효과가 없었음.혀때문에 그 피 고스라해는 니 입 주민 의몫그럼 건설시 들은 놓 ]정부
(118)현장에서
(119)임.
(120)이게 제가 10년 전에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121)건강해서 남주자
(122)이게 기존의 스티로폼이고요 2cm짜리
(123)안에서 남주자
(124)이만한 게 새로 개발이 된 거예요
(125)안전해서 남주자
(126)이 [새로 개발된 스티로폼을 넣은 데로 들어가니까
(127)저 멀리서 그냥 ‘콩콩’ 하는 소리만나요
(128)그러면 이 방음재를 썼다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겠죠
(129)그러나 이게 대기업 계열사가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30)같은 계열사도 이 제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131)새로 개발된완충않은 이유는?
(132)쓰지
(133)정부가 이것만 쓰면 된다는데
(134)새로운 기술을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135)정해서 남주자
(136)왜 이걸 써서 문제를 오히려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까?
(137)정에서 남주자
(138)이걸 쓰면 책임을 정부가 져 준다는데
(139)2000년대 이후로 지은 아파트에
(140)전부 01 2cm짜리 얇은 스티로폼이 들어가있어요
(141)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막을 수가 없죠. 이걸로는
(142)한건대기업 계열사에설저 2cm짜는완충리 재 보완하고자를완충소재를 개발하여 테스트까지 진행. 효과는 매우 뛰어났꺼운
(143)훨두씬
(144)불구하고 해당 대기업 조차도 그 제품을 쓰지 않음.럼에도괜찮다는데 굳이….?부가결 기국 업 굳이은 돈들여서 더 비싼 완충재 를잘못되면 법적인 책 임 까 지그
(145)사유는정
(146)쓰지않았음.
(147)져기업은 쓸 이유가 없었음.야하는데
(148)나머지는 2탄에서…
(149)1. 90년대 이후로 아파트 많이 지으면서 빨리빨리 건설하느라 층간소음
(150)2. 층간소음 이 너 무 심 하자 입 주민 들 이 시 위003년 층간소음 오지는 건설사들 벌금에소송검하고
(151)3. 2뚜두려맞음 (주민에게 배
(152)4. 그러자 2004정부가 규정을 바꿔버림년에
(153)5. 그 후 층간소음더개판됨

(1)기업과 국토부가 층간소음으로 국민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때…
(2)정녕 국민의 편에 서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아무도 제기한 곳은 없었는가..?
(3)아니다,한 곳이 있었다.
(4)깐깐해서 남주자
(5)감사보고서
(6)-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
(7)2019. 4층간소음 문제’
(8)감사원 직원이 찾았다!
(9)해서 남주자
(10)감사배경 및 목적
(11)2019년에 처음으로 20년 가까이 지나서
(12)[스브스프리
(13)1. 감사배경 및 목적
(14)국토교통부는 2003년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공동주택 건설 시 준수하여야 할 바닥충격음(충간소음) 기준을 처음 도입하였고, 20048
(15)| 부터 2019년 2월 현재까지 소음기준을 충족한다고 사진에 인정받은 바닥
(16)시공하면 공사가 끝난 후 공동주택이 중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사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7)이러한 사건인 경제도에서는 입주 예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실제 만족하는알 수 없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입주 후 중간소음에 시달려도
(18)마감재 밑에 묻혀있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며 이를
(19)감사원이 층간소음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20)스브스프리미엄 2
(21)-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22)1. 감사 및 목적
(23)이 보고서를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24)스브스프리미엄
(25)김사경 및 목적
(26)20년 묵은 문제를 누군가 들춰낸 겁니다
(27)1. 감시경 및 목적
(28)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감사한 분이
(29)1. 김시경 및 목적
(30)자기가 층간소음에 좀 고통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31)표준바닥이라는 걸 지어서 인정을 국토부는 해줬지만
(32)진짜 그게 과연 층간소음 막는 게 맞냐검증을 해보자
(33)라고 들어가서 때려본 겁니다
(34)그것은 감사원 직원.
(35)2019년에층간소음 실태를 가지고 감사원 직원이 직접 들여다봤다.
(36)직원은 저 이상한 타이어가 붙어있는 기계로 바닥을 때려서 실험원
(37)(아마 저 장층간소음 DB 측정하는 규격 장비인듯?)비가
(38)우선 때려보기전, 허가당시받았을결과부터 살의펴보자.
(39)공공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분석
(40)(자료: 감사원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재구성)등급분류 기준 (1등급: 37db 이 하 2등급: 41db 이하 / 3
(41)/45db 이하 / 4등급: 49db 이하)등급:
(42)■ 인정등급실측등급
(43)■
(44)—비율
(45)중량충격음 [세대 기준]
(46)먼저 LH의 공공임대아파트.
(47)허가를받았을당시인정받은 등126세대 중 2은24세대, 3등급등급
(48)1였음.02세대
(49)(아마 국토부에서 최입주?종건설허가?내줄 때를측정했던같인것
(50)정부 규정4상이내면 괜찮기 때문에 4등급까지는 적격판정임.등급
(51)서류상으봤을 땐 문로만없었음.제가
(52)근데사직이접가서뚜결과는?드려본
(53)[자료: 감사원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재구성)등급분류 기준 [1등급: 37db 이 /하 등급: 41db 이하 / 3등급: 45db 이하 / 4등급: 49db 이하)
(54)인정등급
(55)실측등급
(56)중량충격음 [세대 기준)
(57)예미 ㅋㅋㅋ
(58)실측등급을 다시 해본 결과
(59)세3등급 2세대4등급 49 (세대등대
(60)39프로)
(61)등외 55세대 (44프로)
(62)거의 절반 가 까로등급 외임.이가
(63)참고기준대로라면래맞는 기준치 초과임.)개정안등외는 허가가 안되는 수준이지만 (소송걸리
(64)면 뚜 두려
(65)2004년때문레시피를 지켜서 문제가 없음.에
(66)감사원이 여기서 이제 한번 화가 났는데
(67)감사원형1차 빡돔.님
(68)감사원님그은래다른 민간 아파트는 괜찮겠지,,, 라며도
(69)인등정받았던먼을살펴봄저
(70)민간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분석
(71)[자료: 감사원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재구성]등급분류 기준 (1등급: 37db 이하 / 2등급: 41db 이 하 / 3 45db 이하 / 4등급 : 49db 이하등급:
(72)■ 실측등급
(73)음.. 그래 그래도 인 등급상 보면정
(74)민간아파트2라제등급이많아 보임.일
(75)아무래도메이저 대기업건그럼 한번 뚜두려 본 후 결과는?설사니깐..
(76)[자료: 감사원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재구성 ]등급분류 기준 [1등급: 37db 이 / 2등하 41db 이하 / 3등급 45db 이하 / 4등급: 49db 이하급:세대수
(77)■ 인정등급
(78)■ 인정등급 ■ 실측등급
(79)4등급 28%
(80)ㅅㅂㅋㅋㅋㅋㅋ
(81)1,2,3등급 전멸.급 /
(82)4등28%등외 72% 결과가 나옴.

(1)깐깐해서 남주자
(2)국토부는20년 넘게거짓말을 했다
(3)너무한거 아니냐고…
(4)감사원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았음.
(5)깐깐난간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분석 : 감사원 바닥
(6)경량충격음 [세대 기준]중량충격음 [세대 기준)
(7)※ 인청동급 – 실축등급
(8)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결말이 이렇습니다
(9)국토부는 사전인 정제도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하고도 후속조치 미이행● 인정제도가 인정, 시공, 사후관리
(10)문제점이 확인되어 정책 전환 필요
(11)①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여 제도운영을 내실
(12)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구가
(13)국토부는 방금 너네가 했던 그 제도들’
(14)국토부는 사전인 정제도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하고도 후속조치 미이행인정제도가 인정, 시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눈
(15)”어 정책 전환 필요
(16)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17)①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여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되, 층간소
(18)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
(19)기술연구원의 바닥충격음 인정 업무와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20)방안을 마련하며 (통보)
(21)② 앞의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를 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련하지
(22)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20년 동안 해왔다’
(23)국토부는보고받거나 조사하고도 마이
(24)● 인정제도가 인정, 시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정책 전환 필요
(25)1 현재의 사건인정제도를 보완하여 제도층간소음
(26)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7)기술연구원의 바닥충격음 인정 업무와 시공업무에 대한
(28)방안을 마련하며(통보)
(29)12 앞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건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대책을 마련하
(30)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1)라고 제안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판매는 토부는 사전인 정제도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하고도 호소조치 미이행인정제도가 인정, 시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정책 전환 필요
(33)①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여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
(34)’바닥충격음 인정 업무 등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라. 마련하지
(35)①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여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36)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
(37)기술연구원의 바닥충격음 인정 업무와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방안을 마련하며 (통보)
(38)② 앞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건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39)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이않고 그대로 두는 일
(40)문제점을 알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41)판단해서 남주자
(42)통보)방마련하며 (안을
(43)차단구조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음② 앞으로 바닥충격
(44)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이않고 그대두는
(45)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46)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47)’너네들이 뛰어서 그래 너네들끼리 예의를 안 지켜서 그래.’
(48)라고 거짓말 했지만
(49)국토부는 사진제도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사고도
(50)● 인정제도가 인정, 시공 사후관리 등전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정책 전환 필요
(51)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현재 인 제도를 보완하여 제도운영 내실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기술연구원의 바닥충격 안정 업무와음방안을 마련하며 (통보)바닥충격음차단구조 사건
(52)정화하고
(53)시공하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는
(54)시공업무에대관리한감독
(55)인앞으로
(56)업무일이없도록 관련않고 그대로무슨
(57)’알고 보니까 너네가 알면서도 거짓말 했잖아.”
(58)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사고도 242)마이
(59)● 인정제도가 인정 사용 사후관리 동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정책 전환 필요전
(60)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 관① 현재의 사건인정제도 보완하여 제 도운영있도록 하는 방안
(61)내실화하을
(62)하고공사한국건설와한국토지주택기술연구원의 바닥충격을 인정 업무와 사업에 대 관리감독 강한방안을 마련하며1② 앞으로후에도확할수을마련
(63)화
(64)(통보)
(65)차단 조사인 제도의 문제점관련 업무를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격않고 그대로 두는 일바닥충음
(66)심리
(67)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68)참고로감사2019년 4월에 올라옴.원보고서는
(69)참고로구글층간에소감사원 보고음서라검색하면 전체내용 pdf로 바
(70)로 다운드가능함.
(71)그그 이후럼는어되었을까떻게
(72)그래서 이 이후에 국토부가 보완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73)스브스프리미엄.
(74)깐깐해서 남주자DOLO
(75)지난 정부에 보완책을 내놨고
(76)’깐깐해서 남주자
(77)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78)눈가리고 또 아웅을 했어요
(79)앞으로도 영원히 층간소음을 잡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80)해서 남주자
(81)SBS 8 NEWS 2022. 8. 4. 방송
(82)정부가 내일부터는 뱅 머신이 아닌 새 (측정)방식을 도입합니다
(83)지난 2014년에도 도입됐다가
(84)|감사원 지적을 받고 곧바로 폐기됐던 방식입니다
(85)장귀경 |층간소음 피해자모임 자문위원
(86)(측정방식을 바꾸면 나빠지는 거죠
(87)SBS 8 NEWS 2022 8. 4. 방송
(88)장귀경 |층간소음 피해자모임 자문위원임인데, 서류상 당신는 문제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89)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