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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서울 직장인, 고향주소 안옮겨도 된
(2)다’…지방소멸에 1인2 주소제 검토
(3)입력 2023.06.05. 오전 10:50 수정 2023.06.05. 오후 4:45
(4)송승섭 기자 TALK
(5)규제혁신 과제에 ‘유연거주 활성화’ 채택단수주소제 행정원칙 바꾸고 주거규제 유연화가주소·제2주소·복수주소 등 방안 저울질투표는 제주, 지방세는 서울 납부도 가능해져5도이촌·워케이션 등 ‘두지역살기’ 증가 기대
(6)위장전입·행정낭비·선거대표성 등 혼란 방지해야
(7)1인 2주소제
(8)강진 김현
(9)정부가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해 ‘국민 2주소’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민 확보를 위해 지방사회가 쟁탈전을 벌이는 제로섬 게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다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단일주소제 원칙을 바꾸는 데다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최근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유연거주란 하나의 주소지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방안에는 1국민 1주소(단일주소제)행정 원칙을 바꾸고,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끔 허용하는 제도가 담겼다. 관건은 추상적인 ‘듀얼라이프(두 지역 살기)’ 개념을 법 제도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녹여내는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68552?sid=101
주소를 지방에 그냥 둔다고 해서 지방 소멸을 막을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주소만 지방에 두어 봐야 몸은 수도권에 있어서 인구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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