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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카메라
(2)”온 가족이 다 전과자”
(3)무허가 불법건축물…
(4)매년 형사처벌 반복
(5)”온 가족이다 전과자
(6)무허가 횟집 상인
(7)벌금 700(만원) 1년에 3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8)다 전과자예요 가족들이
인천 소래포구
이 식당부터 어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상점 20여 곳은 모두 무허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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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카메라
(2)온 가족이 다 전과자
(3)현장 카메라
(4)”온 가족이 다 전과자”
(5)붕괴 위험 있는데도
(6)안전 검증 대상 아냐
(7)매립공사에 악취 진동
(8)북성포구 매립공사 이후
(9)막쥐에 비위생 문제 속출
(10)현장카메라
(11)무허가 상점 상인
(12)여기만 (갯벌 냄새나고 각종 오물은 다 내려와 가지고 악취는 번지지…
인천 북성포구
이 곳 횟집들도 50년째 무허가로 운영 중
언제 주저 앉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구조물이어서 안전 여부 검증 대상도 아님
지난해 횟집 앞에 준설ㄹ토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이 썩고 악취도 진동해 위생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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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카메라
(2)매립공사에 악취 진동
(3)합법 건물 지으면 되지만…
(4)문제는 “돈”
(5)낙지연 담당
(6)무허가 식당 상인
(7)최하못 가져도 6억~7억 원은 가져야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비용이없습니다.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고 재료비가 엄청 올라가고 이익금이 없어요.
(8)• 현장 카메라
(9)새 어시장 이전도 난항
(10)“수십 년 자리 지켰다”.…
(11)보상 요구하기도
(12)무허가 횟집 상인
(13)(구청에서는) 우리가 장사 안하기만 바라고있는데
(14)뚝딱뚝딱 (무허가 횟집을) 다 없애버리고
(15)돈 몇푼 주고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새 어시장) 지어지면 ‘오셔’하면 좋겠어.
(16)현장카메라
(17)무허가 상인 보상은..…
(18)법적 근거 없어
(19)보상이나 철거나
(20)년 융합 도시 인천중
(21)강제철거 반발에
(22)지자체 선뜻 못나서
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하지만 돈 문제가 걸림돌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 줄 법적 근거는 없음
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함
매년 되풀이하는 단속과 처벌이 방관만하고 있진 않다는 신호인 셈
그러는 사이 무허가 건축물의 지지대는 더 녹슬고
위생 관리는 더 허술해지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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