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키스는 괜찮지 않아?” 40대 교사, 교실서 여고생 성추행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미지 텍스트 확인
(1)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A씨는 지난해 초순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B양과 일대일 상담 중 추행한 혐의로 기
(2)소됐다. A씨는 B양의 담임 교사였다.
(3)그는 상담 도중 B양을 껴안고 ‘안아보고 싶다’, ‘키스는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추행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이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2)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놈의 초범에 반성 ㅋㅋㅋ교사인데도 한번은 무조건 집유로 봐주네요
스승이라는 놈들이 저러고 자빠졌으니…애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워야하는거지?
그리고 무슨 40대가 10대를 추행했는데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거죠?
10대한테는 어떤 추행이든 중한 추행 아닌가요? ㅋㅋㅋ어휴
그냥 미성년자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국민들이 납들할 수 있게 엄중처벌 해야 됨 진짜로…..
법도 피해자를 너무 감싸주는 거 같네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94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