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없는’ 자식 키우는 미혼부들의 삶이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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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스데스크
(2)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
(3)(양식 제1호)출생신고”안쪽에는 ‘업(o)’로 표시하기
(4)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5)부모가 정한 등록기준
(6)제주 및 관계
(7)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국적MASAL
(8)너무 힘든 출생 신고…미혼부들 ‘한숨’
(9)’아빠’이고 싶다
(10)강원도 영월에 사는 9살 준우는 이름도, 국적도, 주민번호도 없이
(11)살다 작년 초가 돼서야 출생 신고를 마쳤습니다.
(12)유령이나 다름 없는 ‘미등록 아동’으로 8년을 보낸 겁니다.
(13)태어난 지 8년 만에야 출생신고
(14)건강보험 적용 안 되고 어린이집 못 가
(15)예방 접종은 물론, 아파도 병원 접수는커녕 건강보험도 안 됐습니다.
(16)남들 다 가는 어린이집도 못 다녔습니다.
(17)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18)②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19)단둘이 함께 사는 아빠가 이른바 ‘미혼부’여서 당한 설움이었습니다.
(20)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만
(21)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를
(22)’사랑이법 통과’2015년
(23)모의 이름
(24)등록기준지
(25)주민등록번호 V
(26)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르면
(27)미혼부도 자녀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의
(28)다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9)자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번호,녀
(30)이걸런몰라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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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빠’이고 싶다
(2)뉴스데스크
(3)’사랑이법 통과 2015년
(4)모의 이름 v
(5)등록기준지
(6)주민등록번호 V
(7)그런데 이 ‘모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8)따로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9)모의 이름
(10)등록기준지 v
(11)주민등록번호 v
(12)게다가 ‘하나만’ 몰라도 되는건지,
(13)’세 개 다’ 몰라야 하는 건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14)성·본창설 재판
(15)후견인 청구 재판
(16)가족관계등록부 신설 재판
(17)이 재판에서 지면, 그 뒤부턴 이름조차 생소한재판들을 이겨야 아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8)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19)준우(가명) 아빠 / 미혼부
(20)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보증서 직접 만들어서
(21)보내주기도 하고・・・ 4년 넘게 한 거죠.
(22)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3)②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24)지난 3월 헌법재판소혼외자 출생 신고를 어머니만는
(25)가능하도록한기존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6)허민숙/국회입법조사관
(27)’아이지를킬책임다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을
(28)취재M 출생 신고권할리를부여하는건너무당연한 국가의 결정…나
(29)헌법재판소 “내후년 5월까지 법 개정해야”
(30)하지만 법 개정 시한은 내후년 5월,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31)그 전에라미혼부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이 남들처럼도
(32)병원이나학교에갈수있도록적,극적조치가시급보입니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