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들의 삶

(1)뉴스데스크
(2)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각성 방법한복에는 연습()로 표시하기
(3)너무 힘든 출생 신고…미혼부들 ‘한숨
(4)’아빠’이고 싶다
(5)강원도 영월에 사는 9살 준우는 이름도, 국적도, 주민번호도 없이
(6)살다 작년 초가 돼서야 출생 신고를 마쳤습니다.
(7)유령이나 다름 없는 ‘미등록 아동’으로 8년을 보낸 겁니다.
(8)태어난 지 8년 만에야 출생신고
(9)건강보험 적용 안 되고 어린이집 못 가
(10)예방 접종은 물론, 아파도 병원 접수는커녕 건강보험도 안 됐습니다.
(11)남들 다 가는 어린이집도 못 다녔습니다.
(12)STA미소국
(13)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14)②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
(15)단둘이 함께 사는 아빠가 이른바 ‘미혼부’여서 당한 설움이었습니다.
(16)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만
(17)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를
(18)’사랑이법 통과’
(19)모의 이름 v
(20)등록기준지
(21)주민V등록번호
(22)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르면
(23)미혼부도녀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의
(24)다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5)자생모의 이름, 생모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번호,녀
(26)이런걸몰라야합니다.
(27)’사랑이법 통과’2015년
(28)모의 이름
(29)주민등록번호 V
(30)그런데 이 ‘모른다’는 사실을입증하기 위해
(31)따로 재판까지받아야 합니다.
(32)’사랑이법 통과 2015년
(33)주민등록번호 v
(34)게다가 ‘하나만’ 몰라도 되는건지,
(35)’세 개 다’ 몰라야 하는 건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36)성·본창설 재판
(37)후견인 청구 재판
(38)재판설가족관계등록부 신
(39)이 재판지면에서그 뒤부턴 이름조차 생소한,
(40)재판들을겨야아빠로인정될수있습
(41)가족관계등록부 신설 재판
(42)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길게는 4~5년이 걸립니다.
(43)준우(가명) 아빠 / 미혼부
(44)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보증서 직접 만들어서죠
(45)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하여야 한다.
(46)② 혼인 외 출생자신고는 모(母)가
(47)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혼가능하도록 기 존 법 조외출신고를 어머니만생
(48)한항’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에
(49)허민숙/국회입법조사관’아이 책 임 을 다
(50)를킬하고싶다’ 말씀하시는분들이이런 분들에게에요.
(51)취재M 출생신고할 권리를 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결정..…
(52)헌법재판소 “내후년 5월까지 법 개정해야”
(53)하지만 법 개정 시한은 내후년 5월,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54)그 전에라도 미혼부와 함께 지내는 아이 들에 갈 수 있 도 록 적, 극적 조남이치 가 시처럼급 보입니다.해
(55)병원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