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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환영..총파
(2)업 유보”
(3)입력 2023.05.16. 오후 2:28 수정 2023.05.16.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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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
(2)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의료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철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4)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이기주의 집단 k의사클라쓰
지들 밥줄걸린건 무조건 나쁜법~~???
니들 말대로면
운수종사자 음주운전면책부 줘야겠네~~???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