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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절벽에 병력 부족…여성 징집·복무기간 확대 논의
(3)입력 2023.05.11. 오후 5:26 기사원문
(4)김세연 기재
(5)1) 가가
(6)| 복무기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적용 고려
(7)그는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8)최병욱 상명대 박사 역시 “남성 위주의 징집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며”여성 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9)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국방부 : 검토 안할건데요?
병무청장 : 인구절벽이야 못피해
병무청장 오피셜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