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경찰 집회 금지는 위법” 재

(1)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경찰 집회 금지는 위법” 재차 판결
(2)백인성 | 입력 2023.5.12. 16:12 수정 2023.5.12. 16:18
(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12일)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