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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지윤의 지식Play
(2)2시간 전
(3)피디님이 고만 쓰랍니다.
(4)사실 내일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어서, 지금 이러고다 풀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그만 좀 쓰라고.
(5)그래도 지난 글에서 어그로를 끈게 있으니 매듭은짓겠습니다. ‘핵포기 선언’이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나오는데, 전문을 읽어보면 ‘NPT를 준수하겠다’입니다. 아마 핵무장 내지는 전술핵 배치를 원하셨던분들한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 크게 받아들여지는것 같은데요, 그냥 기존 스탠스 지킨다는 겁니다.그리고 NPT는 자국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예외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탈퇴할 권리가 조항으로보장돼있는 조약입니다. 북핵 위협에 처해 있는우리나라가 NPT를 탈퇴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무리가 없기도 합니다.
(6)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탈퇴하고 난 후, 얼마나우리는 힘들어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의 보복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미국이 한국에게
(7)경제제재를 한다거나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한국에 대한제재 결의안이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를 할거라 보는시각이 많고요. 중국이 지금 북한을 위해 그러듯이.왜냐? 한국은 이미 덩치가 너무 커버린 미국의동맹국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한국만한 동맹국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8)오히려 가혹한 제재나 보복은 중국에서 올 가능성이높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 기억들 하시죠? 그때도얼마나 괴롭혔는데, 핵무장? 안보리 결의안이 아닌,독자적으로 한국에 엄청난 제재에 들어갈 겁니다.
(9)그런데, 이 핵무장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산업 분야가 있죠.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최근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원전 사업 수주에많은 국가들이 경쟁하고 있고, 우리도 그 중하나입니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5년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충분하지못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개정 후 해외 원전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데에 도움이 되고 있죠.
(10)당시, 무려 4년이 훨씬 넘는 개정 협상 기간 동안,우리는 꾸준히 미국 측에 ‘한국은 핵무장을 할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특성상핵무기와 관련이 없을 수 없죠. 꽁꽁 묶인 원자력지침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 이건 과학연구 목적일뿐 핵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안심시켜야
(11)했거든요.
(12)아니, 동맹이라면서 그리 못 믿나?
(13)네. 핵무장 관련해서는요. 한국의 핵무장 지지여론이높다는 점도 있고요, 2000년 원자력 연구소에서 몇명의 과학자들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던 적이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야
(14)IAEA에 보고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국제사회로부터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한국은 핵관련 해서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하는국가에 속합니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도 한몫했죠.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15)원전 수출길은 꽁꽁 막힐 겁니다.
(16)이렇게 ‘핵’에는 안보 위협과 함께, 개발 후
(17)후폭풍이라는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부터 짚어볼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훨씬 안전할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국이핵무장을 했을 때 맞닥뜨려야 할 결과들까지 충분히고려하고 논의해야죠. 그리고, 그마저도 감당할 수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준비가 없이 진행된다면, 핵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18)사회 갈등과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지금도
(19)이렇게 정치적, 사회적 갈등인 심한데요.
(20)제기억에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이 진지하게 논의된
(21)적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진영을 잠시
(22)내려놓고, 함께 냉정하게 논의하고, 판단하고,
(23)결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번이 그런 논의를정해야
(24)시작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하는
(25)그소소하게 적으려고 한 건데, 너무 무거워져냥
(26)버렸네요.주말밤죄송합니다.에
(27)나저내일 촬영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ㅠㅜ나
(28)그래꾸역꾸역 정리해 보겠습니다.도
(29)3 1.4천
그렇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