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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사기 주요 피의자(23년 1월 2일 기준)
(2)빌라왕 김모씨.
(3)수도권, 1139채
(4)건축왕 A씨빌라왕 이모씨
(5)빌라의신 권모씨.
(6)인천 등, 2709서울 등, 413채
(7)전국 3493
(8)빌라왕 정모씨
(9)서울 등, 200여 채
(10)광주 등, 400여 채
임대사업자로 돈 번다고 해도 10채면 한도 충분하죠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있는데 집 못사게 하는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10채 이상 살일 없어요 수십수백채 갭투자로 사고 시세하락하니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죠 투자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본활동인가요
사회적비용이 갭투자 금지로 인한 경제활동 저해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개인이 왜 100채이상 집을 살 수 있게 허락해야 합니까 규제해야합니다그것도 남의 돈으로 산 것이에요 수백채 전세보증금 혹은 전세대출금을 받아서 사들인 것이니문제가 많죠 사람들 죽고 수백수천명이 거리로 내쫓기고 정부에서 부랴부랴 세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죠 자본주의라면서요 자본주의가 아닌데요 아니면 우리가 자유방임주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