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했다가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대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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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년대 지금의 시가지 모습이 거의 완성된 서울 영등포의 대림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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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 도로는 넓어지고, 고층 빌딩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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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 넘게 이곳에 살아온 이모씨 가족은 최근 건물을 새로 지으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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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웃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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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로측량을 해보니 그동안 이씨 집이 이웃집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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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서울 대림동
(2)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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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서울 대림동
(2)지적공사에서 측량했던 게 전과 후가 다른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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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 넘게 서 있던 벽을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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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웃들에게 수천만 원씩을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던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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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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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에서 이겼던 이웃들 역시 그 이웃의 땅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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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 일부를 철거할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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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 지역 전체 측량 자료를 분석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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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53도
(2)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모두 한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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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거에 측량한 앞집과 뒷집의 경계는 이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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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에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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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미터 이상이 밀려서 지금은 경계가 이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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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건물이 나의 토지를 침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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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 건물은 남의 땅 위에 서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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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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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가들은 출자로 거리를 재던 과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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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즘은 GPS로 정밀측량을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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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첨단 공간정보 BBC
(2)3D 입체적 실현
(3)과거의 오차가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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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조사 지역에서 측량 오류가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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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자체는 땅 주인들과 서로 ‘조정금’을 주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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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쟁을 해결하도록 중재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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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땅값이 비싼 서울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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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나마 재조사 지역은 전체 15%, 나머지 지역은 분쟁 해결 방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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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땅주인들은 각자 소송으로 문제 해결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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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채홍/변호사
(2)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만족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피해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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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채홍 / 변호사
(2)갑작스러운 소송과 또 갑작스러운 철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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