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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가 본 전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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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주택담보대출과 전세제도의 차이
(2)은행 : LTV 등의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규제 ]
(3)DTI 등 소유자에 상환능력 검증
(4)X20년~30년 장기 만기 (대출 유지 가능)
(5)전세제도 : 사금융이므로 제한이 없다.
(6)1. 집 가격에 100%에 육박하는 대출도 가능
(7)2. 소유자에 대한 상환능력 검증 불가능
(8)3. 2년 마다 만기 도래 (만기가 있는 상품)

이건 말이 전세고, 이건 그냥 은행이 없는.. 일종의 사금융임..

현물.. 그러니까 집을 놓고 2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 집이 그 돈보다 아래로 내려가버리면 집만 내놓고 돈 빌린 애(집주인)가 돈을 못 갚을수도 있음. 간단히 말해서 미래(2년) 후의 집값을 두고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래를 한거지. 이건 그냥 “선물” 거래임

사금융만 해도 어지러운데, 그냥 사금융도 아니고 2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선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임… 전국민이 이 2년 만기짜리 선물 상품에 돈을 박고 있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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