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20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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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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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무 장소 아닌 곳에서 일한다” 신고

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중이었는데,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신고가 병무청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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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복무 다시”

송파구 본사에서 차로

분 정도 떨어진 하남시 공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이곳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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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업체 산업기능요원
(2)(대표님이) 너희가 서울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남에서
(3)일하는 게, 경험도 될 것이며 여기가 일이 바쁘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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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법규위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
(2)1. 관련근거
(3)가 병역법 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1조(전문의
(4)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소 및 의무부과)
(5)나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인장
(6)무 등) 관련 별표3
(7)다. 산업지원과-9794(2022.97) 법규위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8)2. 귀하께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서울 송파구 소재 업체에서근무하여야 함에도 ‘20.11.12.22.7.26. 기간동안 전직 파견할수 없는 경기도 하남시소재 업체에서 근무한 사항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기 위반내용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나. 행정치
(9)연장복무 596일(벙어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관련 별표3 1 가목)
(10)3. 아울러 동일 사장으로 반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위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전문연구요원 복무규정 숙지하여 향후 복무만료 시까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 규정을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가, ‘연장복무’ 후 다시 ‘연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편입취소’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연장복무다. ‘시점’ 이후 다시 ‘시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13)끝으로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4)”군 복무 다시”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궁금
(15)하신 사항은 산업지원과(02-820-4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가,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병무청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하도록 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무효이니 새로 시작하라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