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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
(2)dkanrjtehdksla ①5분 전
(3)‘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4)잃었습니다”
(5)입력 2022.11.12 (08:01)
(6)수정 2022.11.12 (18:21)
(7)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8)건물의 표시 )
(9)소재지변 및 건물번호
(10)”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11)’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12)법원행정처 관계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어”
(13)법조계 “시대 변해 … 등기 법적 공신력 인정해야”
(14)해외 등기부 제도는?
(15)미국 일부 주, 중국, 독일,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의 여러 국가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
(16)일본 : 한국과 동일하나 부동산의 구매자를 보호조항이 있다. 민증이 없는 나라라서 집 구할 때 보증인이 필수.
(17)영국, 독일 : 정부에서 보상
(18)미국 : 부동산 양도계약서(Deed)에 공증인과 변호사가 공증. 서류에 적힌 대로 판결. 실질심사를 깐깐하게 한다.
(19)홍콩, 싱가포르 : 양도계약서(Deed)에 대한 공증. 정부에서 조사관을 파견하여 실지조사.
(20)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
(21)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민증으로 국민을 관리 하면서 책임은안 지는 나라
(22)범죄임이 명확해도 피해자가 증명해야 수사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
(23)여성관련 범죄는 반대로 증거가 없어도 남자만 처벌하는 이상한
(24)한국의 많은 법들이 국민보호에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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