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개입시 탄핵

(1)[속보]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지
(2)원시 확실한 전쟁개입”
(3)김채현 입력 2023. 4. 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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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크렘린궁 “한국, 러시아에 비우호적 입장 취해”
(6)블라디미르 푸틴(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의 드니프로 부대를 찾아 군 지휘부의 보고를 받는 사진을 크렘린에서 18일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마리우폴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방문해 의견 청취와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FP 연합뉴스

(1)민주당 “대통령 전쟁 개입 시 탄핵소추 사유”
(2)국회 | 입력 2023.04.18 13:47 | 수정 2023.04.18 15:51
(3)우크라 무기 우회지원 비판..”러시아 보복 우려”
(4)[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우려했다.

(1)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
(2)는 4월1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13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대 50만 발의 155mm 포탄을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12일 자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일침했다.
(3)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미 적대화 되고 있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경질된 이유가 우크라이나 우회 무기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인가”라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