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바뀐게 없는 69시간

(1)MT 머니투데이
(2)[단독]근로시간 개편안…”정당 보상·쉬운 휴가”
(3)입력 2023.04.13. 오후 4:50 수정 2023.04.14. 오전 4:19 기사원문
(4)조규희 기자
(5)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
(6)오늘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는 주69시간제도의 개편안이 나왔다며 이게 확
(7)바뀐 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도사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2)새로운 근로시간 파리
(3)구축하겠습니다
(4)근로시간 선택권
(5)(시간주권) 확대근로자 건강권
(6)휴게시간강화
(7)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8)연결되지 않을 논의
(9)휴가 활성화를 통한유연한 근무방식
(10)휴식권 보장
(11)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1)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제도 아래서 연장근로 시간 총량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든다.
(2)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사업과 업종을 고려한 제도개편 방안이지만 1주차에 69시간, 2주차에 63시간, 3주차에 40시간, 4주차에 40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을 짤 수 있다. 또다른 방식으로 1주차와 2주차에 64시간, 3주차에 44시간, 4주차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도 만들 수 있다.
(3)하지만 특정주의 근무 시간이 부각되며 오히려 과도한 근무를 조정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했고 이를 두고 사실상 ’60시간상한’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4)뭐 1주차에 69시간, 2주차에 63시간, 3주차에 40시간, 4주차에 40시간
(5)이렇게 근로조건을 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