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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희진 고소, 어려웠지만 끝내 모
(2)욕죄 무혐의로 방어한 성공사례
(3)뉴로이어 법률사무소
(4)+ 이웃추가
(5)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6)이번 건은 유명 아이돌 제작자 어도어의 민희진씨에 관한 글에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이었습니다.
(7)요즘 민희진 고소건으로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고소인 중 한 분인 의뢰인분을 도와드려 검찰 단계에서 “모욕죄 무혐의” 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의뢰인분께서는 평소 아이돌을 좋아하시고, 또 아이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이돌들의 나이가 점차 어려져 미성년자아이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그럼에도 여아이돌을 마케팅하는 방식은 성인들과다르지 않았고, 이에 ‘아이돌의 성상품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그러던 중,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커뮤니티 인기글에 유명 아이돌의 제작자 민희진씨에게 소아성애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평소에도 아이돌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의뢰인분께서는 “소아성애 멈춰줘.. 해악이야” 라는 댓글을 해당 게시글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위 댓글로 모욕죄로 대량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2)상대가 문제삼은 의뢰인분의 댓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아성애 제발 멈춰줘.. 해악이야” 였습니다.
(13)의뢰인분은 댓글 하나 작성한 것으로 고소를 당하신 점에 대해 너무나도 당황하시며 힘들어하셨는데요.
(14)저희는 최대한 의뢰인분의 불안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1)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2) 백번 양보해서 고소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신신당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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