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제거한 공무원 벌금형

(1)101호 법정
(2)뉴스데스크
(3)[집중취재]불법 현수막 떼던 공무원 ‘벌금’

(1)-
(2)불법현수막 제거했는데 ‘벌금’
(3)춘천시 불법 현수막 제거반 ‘재물손괴 혐의’ 피소

(1)MBC뉴스데스크불법현수막 제거했는데 ‘벌금’
(2)오늘의 재판안내
(3)법정에서의 준수사항
(4)101호 법정1.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5)가. 법원직원이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이에 따라 주십시오.
(6)나 위험한 물건이나 법정에서 휴대하기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들어가서는 안됩니다.
(7)다. 법정안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병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안되며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안됩니다.
(8)라. 법정안에서는 휴대용 전화기 호흡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9)가 물거나 소란을 피울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10)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11)이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영향이 재판
(12)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도에 따라 합니다.
(13)2.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중계하여서는 안됩니다.
(14)지 또는 100만원
(15)법원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정식 재판 청구

(1)MBC뉴스데스크불법현수막 제거했는데 ‘벌금’
(2)법원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정식 재판 청구

(1)불법현수막 제거했는데 ‘벌금’
(2)천 뉴스데스크
(3)손장옥/춘천시 건축과 광고물팀장 MBC
(4)제지명명부
(5)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춘천시에서는 변호사 선임 등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불법현수막 제거했는데 ‘벌금’
(2)재판 지면 법률 비용 반납해야.. “반쪽짜리 지원”

(1)MBC칩뉴스데스크불법현수막 제거했는데 ‘벌금’
(2)공무원 복무규정 ‘기소만 돼도 징계위원회 회부’

(1)불법현수막 제거했는데 ‘벌금’
(2)한덕근/춘천시 건축과 광고물팀
(3)현수막이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데도 떼야 하는지 아닌지그런 것도 확실히 한번 두번 더 되새기고…

(1)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2)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3)춘천시 광고물팀.
(4)춘천지방법원 법정에
(5)피고인 신분으로 섰습니다.
(6)지난 2021년 8월,
(7)춘천 온의동 사거리에 신고없이 설치된
(8)현수막들을 ‘불법’으로 보고 제거했는데
(9)현수막을 내건 사람이
(10)’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11)검찰이 약식 기소했고
(12)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13)벌금 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4)제거반원들은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15)춘천시는 법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6)◀INT▶ 손장옥 / 춘천시 건축과 광고물팀장
(17)”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8)춘천시에서는 변호사 선임 등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변호사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데
(20)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21)피고인들이 먼저 변호 비용을 내면
(22)춘천시가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인데다가
(23)재판에서 지면 지원 비용을
(24)도로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