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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
(3)법에 근거 없어”
(4)가가 ① 공유 ㉢ 댓글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박탈당한 새로운 7급의 “영장 청구원”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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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에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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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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