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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탄희의 파격… “이참에 국회의원 세비, 제3기구에서 정하자”
(2)박정훈 입력 2023.3.24. 10:06
(3)”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해서 근본적 불신 생겨”… 선거법개정도 ‘숙의형 공론조사’ 거쳐야
(4)[박정훈 기자]
(5)▲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6)ⓒ 이탄희 의원실 제공
(7)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자고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정수를국회가 아닌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개최를 앞두고 연일 ‘파격안’을 던지는 모습이다.
(8)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를)가구 평균소득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다. 국민의 생활감각을 갖자는 취지였다”라며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특권은 어떻게 할 거냐질문도 이어진다”라고 썼다.
(1)이어 “추가로 제안드린다. 이참에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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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라며 ‘자기 월급을 자기가정한다는 점’, 즉 세금 쓰는 국회가 자기 쓸 돈을 스스로정한다는 점 때문에 근본적인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3)그는 “제3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시민의 의견을 두루취합하자. 과거에도 제안되었던 개혁안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2016년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가 국회의원세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나아가 이 의원은 “다음 달 진행될 선거법 개혁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선수가룰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가 핵심이다”라고강조했다.
불체포특권 거부 각서 쓰는 쑈나 하는 헛지꺼리 51명보다 훨씬 낫다. 비교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