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 폭탄 던진 윤석열

(1)국회의원 진성준· jinsungjoon
(2)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약 3천3백만 톤의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가 끝나는 2028년부터2030년까지는 무려 1억4천9백만 톤을 줄여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계획이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아닌가?
(3)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숫자 눈속임에 불과하다.
(4)전 세계는 지금 앞다투어 탄소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탄소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5)국제질서가 이미 변화했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인 탄소경쟁에서 도태시키겠다는 천명과 다름없다.
(6)산업부문에서 추가로 배출하는 8백만 톤을 국제감축 부문 4백만 톤과 전환부문 4백만 톤으로 떠넘겨 버렸다. 국제감축 부분은 해외에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연도별 계획도 찾기 어렵다.파리협정 이후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분 물량을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제감축분은 결국 숫자에 불과하고 달성되기 어려운 눈속임에 불과하다.
(7)전환(발전) 부문에서 추가로 감축하는 온실가스 4백만 톤은 “태양광 등 용량 확대”로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으로 4백만 톤을 줄이려면 약 6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설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이고, 마치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현재 생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생에너지를더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