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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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에 근거 없어”
(3)입력 2023.03.23. 오후 3:37
(1)헌재가 아예 핵폭탄 터뜨렸는데요?? 수사권만이 아니라 소추권도 검사의 헌법상 권리 아니랍니닥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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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사의 소추권도 헌법에 근거 없다네욤ㅋㅋㅋㅋㅋ
(3)검사에게 보장되는 권한은 오로지 영장청구권 이거 뿐ㅋㅋㅋㅋ
(4)참고로 저 소추권은 기소권을 뜻합니다.
(5)즉, 마음 먹으면 지금 현행 헌법으로도 기소권까지 분리하고
(6)검사는 그냥 각 기관청에서 영장 청구나 해는 거렁뱅이로 전락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당근 기소청 가능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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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니 기소청만도 못한 영장 청구원… 그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3)영장청구사무소
(4)원도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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