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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형수 1명 유지비가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보다 많다”
(2)입력 2023.03.18 오후 2:02 기사원문
(3)이천열 기자
(4)1) 가가
(5)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지난 1월 26일 살인을 한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또다시살인을 저질러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만 남은 항소심 선고여서 민간인이 마지막 사형 확정을 받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사형수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6)재판부는 “가석방을 받아 밖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례는 있지만 살인죄로 복역하던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 살인한 사건은 전례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의문스러워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흉악범을 다룬 뉴스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놈들 밥 먹이고 싶지 않다”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7)공주교도소 수용거실 –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8)사형수 연간 수용경비 3000여만원, 9급 초임 공무원 연봉보다 200만원 많아밥값이 가장 많이 든다
(9)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3000만원이 넘게 든다. 반면 9급 1년차 공무원 연봉은 2831만원이다.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200만원 더많은 셈이다.
(10)이는 재소자 평균 수용비로 사형수는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죽기 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증가 등으로 이보다 더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경비는 인건비, 시설개선비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11)현재 확정 판결을 받은 민간인 사형수는 모두 55명이다. 연간 수용비로 총 16억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확정 사형수 23명의 형이 집행된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않아 판사들이 사형 선고를 꺼리면서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마다 3~10건씩 사형확정 판결이 나오다가 미집행 10년이 흐른 2007년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이후 뚝 떨어진 뒤 2015년 판결 이후 완전히 끊겼다. 마지막 사형수는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다.
(12)지난 1월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A(20.징역 14년)씨, B(28. 징역 12년)씨와 함께 감방 동료인 박모(당시 42세)씨를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9년 12월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려고온 남성(당시 44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나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이었다.
(13)사형수는 법에 따라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와 교화를 위해 혼거수용도 가능한데 이씨는 혼거수용 상태에서 교화는커녕 살인을 저질렀다. 2000년대 초반 전화방 여성 등 20여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수용형태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4)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가 심리한 1심에서 “이유없이 또 생명을 짓밟았지만 처음부터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무기징역을받았었다.
(15)현재 무기수는 1300여명에 이른다. 전체 재소자 5만 2000여명의 2.5%로 매년 390억원이 넘게
(16)11월 식단차림표 <수용자>
(17)아침고기미역국공업용
(18)동대문국라이스단체티보주체장MOUN
(19)월요일 화요일
(20)샌드위치행기양송이스프Ma등박고추장찌가ORKS
(21)물개감자국
(22)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도요법, 필요할 방수요일 목요한, 금요일
(23)미주교장조원HOUN
(24)광광이문장국FWD
(25)그 후지무작무기양배추정수장SEPAR
(26)돈까스소스당간증금자반볶음무기
(27)파카로니온물건드비주감치편이투부단호박시마감오부칩제주경치
(28)도난당거래고스트체스보드
(29)불어묵볶음시금치나일
(30)순두부후장관감가즈트SIMBA배수지내
(31)한국감치볶음교관*주
(32)생산지수의 생산 기
(33)다소 차이가 있음표기량과 수동 단
(34)서울구치소
(35)감자채소조오이양파무 감자채소| 오징어채소조
(36)|식빵&케찹&치즈감자수제비
(37)돼지고기김
(38)채소&쌈장 고추지무침
(39)두부된장찌돼지고기김
(40)햄채소볶음 카레콩나물무침
(41)오이지무침마늘장아찌
(42)모닝빵&쨈 닭곰탕 미소된장국
(43)미역줄기복 콩나물 &
(44)채소&쌈장
(45)오징어무국 소고기미역 근대된장국
(46)양파장아찌맛살겨자채
(47)얼갈이된장 청국장찌개 북어포국
(48)미트볼케찹
(49)부추양파무단무지(고춧
(50)감자고추장찌개
(51)뼈우거지탕
(52)진미채무침
(53)원쇠고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지:
(54)산),고기 국식지 알림급닭(내산)
(55)※특
(56)- 개천절(3일) :옥수
(57)추 석(4 일)· 한글 날
(58):(9일)
(59)H음성으로
(60)위승현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61)저희 가족들이 먹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이 제공되고는
(62)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들 반응좋습니다이.
(63)갇혀있는곳에서넣어주배식밥을 먹는 심정은으로만
(64)<가축들한테나할수있는건데..
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