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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이 개판” 외쳤지만…
(2)“재판이 개판이야,
(3)재판이 뭐 이따위야”
(4)”재판이 개판” 외쳤지만…
(5)징역 1년 3년
(6)”재판이 개판” 외쳤지만..
(7)”항의했다고 판결 변경 부당” 법정 다툼
(8)대법원 판결 낭독 뒤 임의 변경 ‘위법'”
(9)”재판이 개판” 외쳤지만….
(10)변경 선고 허용기준 대법원 3부
(11)·잘못 낭독하는 등 실수가 있을 때
(12)· 판결 내용에 잘못이 발견된 경우
(13)”형량 늘리면서 방어권 전혀 보장 안 해”
형량이 늘어난 이유
“기분 나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