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서울대 교수의 궤변

(1)오피니언 : 한반도평화만들기
(2)한국이 던진 ‘강제징용’ 해법 “일본, 적극 호응해야”
(3)지면보기 ①중앙일보 | 업데이트 2023.03.16 19:08

(1)박철희 서울대 교수 발제 요약
(2)정부는 일본을 계속 적대의 대상으로 삼을지, 협력파트너로 나아갈지의 기로에서 이번 해법을 발표했다.강제징용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가구축된 한·일 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문제를풀어나가자는 차원에서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3)도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경쟁,
(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가 급변하며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도 이번 결단에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5)박철희 서울대 교수

(1)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때도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2)강조했다. 강제징용 문제의 큰 매듭은 우리 정부 주도로 풀되 앞으로 일본의 추가적인
(3)호응을 얻겠다는 취지인 만큼 아직 해법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신뢰 구축을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이제 공은 일본 쪽으로 넘어갔다.
(4)정부 해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이 안타까운 것은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다.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이 묘연하다. 정부가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5)우선적으로 실질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줬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