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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 디지털 성범죄·세금/헌법/비자 등
(2)미성년자 술자리 합석 이렇게하면 합법
(3)인가요? 알바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우선, 현재 합법인 00년생들이 테이블을 잡고 술 구매
(5)술이 나온 뒤, 미성년자가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
(6)그 뒤로 테이블에서 술을 더 주문하지 않고 아까 주문했던 만큼만 마시고 퇴장.
(7)가게에서는 술을 성인들에게만 판매한 셈이니 문제가 없게되는 셈인가요?
(8)술집 알바를 시작 할 건데, 때가 때인지라 관련 법을 뒤져보다보니 이렇게 합석하면 가게입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9)4년 전 작성됨 . 조회수 466
(10)#미성년자
(11)☆ 관심글
(1)1시간 뒤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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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무법인 명재
(3)김연수 변호사
(4)상담 예약
(5)[형사/손해배상 전문] 상담후기로 증명합니다.
(6)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입니다.
(7)술집에서 성인들이 술을 주문하였고 미성년자가 뒤늦게 합류하여 추가 주문 없이 테이블에 있는 술만 마셨다면, 술집주인이 미성년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술집 주인은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지 않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술집 주인은 처음에 술을 주문할 당시 신분증 확인을 거쳤고, 미성년자들은이후에 자리에 합석했을 뿐 주문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다는점 등을 진술서나 cctv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8)4년 전 작성됨
(9)김연수 변호사의 유사한 상담사례 >
(10)강간당할뻔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1)도움됐어요 |
(1)음식점 사장 정모(46) 씨는 “부모가 아들에게 술을 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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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왜 우리 잘못인지 모르겠다. 아들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가 주문하고 술을 준 건데 음식점을 처벌하는 게 맞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3)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 때문에 음식점에 비상이 걸렸다.가족단위 신년 모임에 부모와 함께 온 청소년들이 부모등 어른 허락하에 술을 마셔도 단속에 걸리기 때문이다.
벌써 새해된지 2달이나지났지만
나도 안김에 메모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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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델루아 2023-03-02 08:26741172
(2)근데 질문자 내용이 뭔가 알바가 아니라 미자가 걸
(3)릴때 술집 덜피해주려는 의도같냐 왜 [3] 이동
(4)LD망고먹으러태국행 2023-03-02 08:27:37 44 0
(5)님 댓글보니까 그렇게보이잔음 책임져
(6)베스트 2
(7)아 허락하에 마셔도 안되는구나 나 어릴때는 많이
(8)마셧던거 같은데 [1] 이동
(9)+ 추천 R 답글
(10)오얏나무 2023-03-02 19:30:41
(11)식당에서 마시면 식당은 불법으로 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