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1)기 027 스 := 경향신문
(2)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
(3)직 효력정지
(4)2023.03.10 19:01 입력 ~
(5)이혜리 기자

(1)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
(2)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류삼영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10일 정지했다.
(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총경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뒤 류 총경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본안사건인 징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1)재판부는 류 총경 주장에 일단 수긍했다. 재판
(2)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처분으로 인해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징계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 효력을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1)이번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징계 기간 만료를3일 앞두고 나왔다. 류 총경 측은 이날 심문에서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의위법성 여부는 본안사건 재판에서 결론난다.
(2)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일선 경찰의 반발을 불렀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1)”우린 목 내놓고 하고 있다”
(2)우리 경찰은국민의 경찰입니다.
(3)국민에게 충성하지
(4)사람에게 충성하지않습니다.
(5)류삼영 총경

(1)지난 7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1)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합니다

(1)그 당시엔 직을 걸고 막았는데

(1)다시 돌아간다면 제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될 일이었는데

(1)제가 잘못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