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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소하자마자 11명 성폭행…김
(3)근식 ‘화학적 거세’ 거부
(4)입력 2023.03.03. 오후 10:47
(5)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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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검찰 “화학적 거세 필요”김근식측 “과도한 구형”
(8)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 서울신문DB
(9)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이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주장했다.
(10)검찰은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1)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이 저지른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거세’가 필요하다. 10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범죄자가 거부하면 못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