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을 세탁하는 방법

(1)짜여진 긴 싸움 ‘학폭 세탁’
(2)법 기술자들’학폭 세탁’
(3)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4)둘이서 약간 갈등이 생겼었던 사안이었어요.(그러다 가해 학생이 몸을 건드린다거나…
(5)법 기술자들 ‘학폭 세탁’
(6)법률사무소
(7)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바로 변호사를선임함
(8)(변호사가) 추가적인 증거 자료라든가 내용증명을 보내서)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이다…
(9)’변호사 선임 협박’에 피해자는 신고 포기 뒤 이사
(10)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던 신고 학생 측은 겁을 먹고 이사를 선택

(1)법 기술자들 ‘학폭 세탁’
(2)행정심판 소송까지…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 삭제
(3)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소송을 하는덴 이유가 있음
(4)오랜 시간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5)법 기술자들’학폭 세탁’
(6)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7)(특목고를 가려다 보니) 이력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던 거예요.행정소송 심판을 거치고 (내용이 삭제돼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갔습니다.
(8)학교폭력 처리 단계
(9)학교폭력 접수
(10)학교장 자체 조사
(11)교육청 학교폭력대책
(12)심의위원회 개최
(13)처분 결정
(14)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크게 세 단계인데
(15)학교 자체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심의를 거친 뒤, 처분 결정이 이뤄짐
(16)학생들 사이의 일이라 신중하게 이뤄짐
(17)이런 점을 공략하듯 변호사들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준비함

(1)법 기술자들 ‘학폭 세탁’
(2)학교 조사·교육청 심의 등 단계별 ‘맞춤 전략’도
(3)윤예림 변호사
(4)학교 조사에선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맞신고를 하고
(5)교육청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6)법 기술자들’학폭 세탁’
(7)대법원 확정판결까지
(8)한 1~2년 정도 (시간을 끌어서…)
(9)이 모든 과정은 비용과 시간에 따라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됨
(10)가해자는 시간을 벌며 미래를 준비할 동안 피해자는 오히려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임
(11)1) 폭력유형 및 사건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성폭력 / 7개월
(12)2) 사안내용
(13)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A는 B에게 일방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함
(14)구체적인 폭력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언어폭력(외모비하 욕설), 신체폭력(주먹질, 발차기, 뺨
(15)때리기), 금품갈취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력 행사),
(16)침 뱉기 등
(17)- 학교폭력 정황을 피해학생 아버지가 피해학생과 목욕탕을 같이 가면서 알게 되었음.
(18)- 하지만당가해측 부모님들의 간곡한 사죄와 합의 약속에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약해져시
(19)학사안을 종결함교장자체해결로
(20)- A가 대등 불안증세를 호소함인기피
(21)- 현재 A는 1
(22)0회거의 다 받아감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음.를
(23)- 현재 A의상태등교를 힘들어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 급식실에도 가지 못하고 다른는
(24)아이마주칠까봐 7시에 등교해서들과
(25)앉아 있음
(26)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27)극단적인선택으로까이지되는 경우도…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어지게
(28)생각을하게되면서그탓나한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