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준다던 창원시 정책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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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창원시 인구정책 ‘결혼드림론’소리소문없이 폐기
(2)8 이창언 기자 (un idomin.com) | ⊙ 입력 2023-01-19 16:55 목 | ◎노출 2023-01-19 17:54 목 | 댓글 0
(3)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창원시가 추진해온 인구 정책‘결혼드림론’이 소리 소문 없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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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드림론 폐기 = 하지만 시는 결혼드림론을 폐기했다. 시는 ‘창원드림론’으로 수정을 모색했지만 금융기
(2)관과 협의 불발 등을 이유로 정책을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3)창원시 관계자는 “결국 대출 상품이다 보니 금융권 협조가 필요했다. 애초 사업 구상 때는 금리가 낮아가능성이 있었지만, 지난해 4월 금융권에서 사업 추진 불가를 알려왔다”며 “창원드림론으로 수정하면서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예산 부담도 가중됐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금융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4)시는 출산 장려 정책은 현금성 지원이 되어선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 의견, 청년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원인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도 살폈다. 창원드림론이 주변 시군 인구를 흡수하는 풍선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고려했다.
(5)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께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이후 창원형 인구 정책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창원국가산단 2.0 등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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