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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법 기소됐지만…”정당한 법집행”
(2)”직권남용 아니다”
(3)대구강북경찰서 마약수사팀
(4)2022년 5월
(5)마약조직 두목
(6)태국인 AMI수사
(7)’마약류 혐의’
(8)체포영장 신청
(9)A씨 체포
(10)소명 부족
(11)” 체포영장 없이 이뤄진
(12)위법한 체포
(13)”형사 피의자 폭행 ”
(14)Q KBS 제보
(15)자격정지 : 1년~5년
(16)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 체포 ‘적법’▶ 물리력 행사 돌발 상황 대비 ‘정당’ 행위
(17)”직권 남용 아니다”
(18)9 “마약사범 의심 인지하고도 방치는 경찰 직무유기”
(19)한대광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20)(경찰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 예방·진압 업무를공무원은
(21)♥ 있는데 이러한 업무상 위법한 것으로 보고
(22)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5호 법정
(24)문기영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25)현장에서뛰고있는우리직원들은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26)이 일로인해서더욱더열심히하게 될 거고요.
(27)그 혜택은 모두 국민돌아가리라 믿습니다.께
경찰이 외국인 마약사범을 잡았더니
독직폭행이라고 검찰이 기소
징역이 나올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
타이밍도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이 무죄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
검사 권력욕이 미친게
혹여라도 이게 유죄가 나오면 앞으로 마약수사는 올스톱되는거고
외국인 마약딜러들은 경찰 머리위에서 노는건데
검찰들이 경찰보다 위에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 이런 기소를 강행함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전원 무죄
오히려 경찰이 저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함
인벤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