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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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은정 검사 “나를 정
(8)말 자르고 싶나 보다
(9)싶어…어이없다”
(10)8 최고 기자승인 2023.02.20 20:36

(1)검찰 가족,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2)충청
(3)GOOD굿모닝MORNING
(4)그런 시각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5)임은정 검사가 내달 2일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전했
(6)다. (사진=MBC 화면 캡쳐/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1)[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임은정 검사가 내달
(2)2일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임 검사는 출석 소식과 함께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1)20일 오후, 임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2023년 2월 초 정기 인사 때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 2016년 2월 적격심사 때처럼 적격심[사위원회에 부르지 않고 ‘안 자르는건가? 싶었는데, 2023년 3월 2일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오늘 오전 받았다”라고 밝혔다.
(2)임 검사는 “2015년 의정부지검에 근무할 때 김강욱 검사장에게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은 것이 2016년 2월 적격심사 때 심층 적격심사에회부된 주요 이유였다”라며 “검찰 내부망 글로인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강욱 검사장이많이 노여워했다”고 설명했다.

(1)그러면서 “이번 적격심사 평가 대상기간은 당
(2)연히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한 이후부터2022년까지 여야 하는데, F평정을 받은 2015년부터 시작하더라”,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 이해는 하면서도, 어이없다”라며 당혹스러워했다.
(3)그는 “정권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우리 검찰을상대로 역시나 한결같이 문제 제기하는 내부고발자를 검찰이 내버려둘 리 없다”라며 “블랙리스트 등을 문제 제기할 때부터 각오한 바라 담담히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적었다.

(1)이날 임 검사는 2018년 4월 박상기 전 법무부
(2)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에게 보낸 문자를
(3)공개하기도 했다.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엄혹한 시절이었지요.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5)그때, 검찰이 망가져 갈 때,
(6)총장님과 대검 차장님, 차관님, 검찰국장님
(7)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8)누가 검사인가?
(9)누가 검사 적격인가?
(10)누가 검사로서의 양심이 있는가?
(11)검찰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하던 저를 정치
(12)검사라고 백안시하고,
(13)탄압하던 분들에게 제가 묻고픈 질문들입
(14)니다……..
(15)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16)재발방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1)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신 만큼,사과해주십시오……..
(2)현재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히 사과하여
(3)오늘의 잘못을 후배들, 후손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십시오.
(4)장관님과 총장님, 차관님과 대검 차장님, 검찰국장님께
(5)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6)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요구합니다.
(7)임 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기대하는바가 컸다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보다 못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에게 여러 차례 항의와 고언 메일을 보냈다”라고 문자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1)한편 ‘검사적격심사’는 검찰청법 제39조에 규
(2)정돼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소수의 인원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특별사무감사를 받게된다. 이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게 된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심층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1)“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2)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3)”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4)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
(5)(2014년 8월 18일 항소심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