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교수의 비판

(1)5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한문도교수
(2)분양권 산 1주택자, 완공후 3년까지 양도세 비과세
(3)최근에 분양권에 대해서도
(4)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5)5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
(6)한문도교수
(7)처분 조건을 3년으로 했습니다
(8)이게 뭐냐하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9)어느 집을 사게 됐다.
(10)5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한문도 교수
(11)그러면 이걸 3년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면
(12)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양도세 비과세
(13)1주택자로 취급을 해서,
(14)이게 사실은 잘못된 정책인데요
(15)집을 갖다 3년 동안 팔 기간을 준다는 게
(16)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7)5억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짜리
(18)그래서 이게 일시적 2주택자들의
(19)투기 기법으로 활용되는 면이 많이 있어서
(20)15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
(21)한문도교수
(22)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2년으로 줄였습니다
(23)한문도교수
(24)그래서 투기 요소가 좀 많이 사라졌는데
(25)이번 정부에서 이걸 이번에 다시 살린 거예요.
(26)그것은 또 예전에는 일반 주택,

(1)5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한문도교수
(2)지어진 기존 주택인데
(3)여기다 분양권까지 가세를 했어요
(4)5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
(5)한문도교수
(6)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7)15억 짜리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한문도교수
(8)분양권을 사고나서 입주할 때쯤에 다른 집을 산다
(9)”다른 집을 샀을 때
(10)이 분양권 가진 집을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11)3년마다 투자를 할 수 있음
(12)이게 아주 안 좋은 정책인데
(13)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14)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15)전세대출 확대 개혁 운동하고
(16)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17)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이 알고 계시면,
(18)5억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짜리
(19)정부가 일부 기득권 투기를 조장하는,
(20)5억 짜리 새 아파트를 사람들이 절대 안 산다고?
(21)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대 여론이 나와야
(22)정부에서 집값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23)정책 행위를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