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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국회
(2)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
(3)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
(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jae hanico.kr
인기 없는데다 유해성 논란까지 있어서 조만간 단종이 확정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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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
(3)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
(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jae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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