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케의원들 뭐하는지?
국민이 판사 아웃 시킬수 있는 법을 왜 안안드는지?
다들 한통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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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원 유죄 vs 50억원 무죄…“법
(2)은 우리를 버렸다” 비판
(3)이정규 입력 2023. 2. 11. 20:15 | 수정 2023. 2. 11. 21:25
(1)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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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클럽’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결을 두고 비판이일고 있다.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서다. 11일 울산 법원 사거리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1)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2011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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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오 대법관은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3)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아들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