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돈 찾는 것도 안 도와 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찾아 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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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 사기범죄 재산피해액
(2)검사가 쓴 베스트셀러 – 사기는 남는 장사
(3)8조44억원
(4)김웅 검사는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른 ‘검사내전’에서 “사기는 남는 장사”라고 표현했다. 김 검사는 “한국에서는 사기를 쳐도 잘 잡히지 않고 설사 잡혀도 대부분 쉽게 풀려난다”며 “사기범 재범률이 높은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살인 폭행 등강력범죄보다 가볍다고 여기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5)회수율 0.91%(730억원)
(6)두 사건의 공통점은 취업 사기였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한 법학과 교수는 “베트남과 한국의 법상차이가 있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해서 형량만 놓고 높다 낮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사기범죄를 약하게 다루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2020 사기범죄 재산피해액
(7)40조 3139억원
(8)톰종재범률 38.8%
(9)사기범 10명 중 4명 다시 사기범죄 저질른 셈회수율 2.71%
(10)출처: 법무부, 2014년 기준
(11)출처 : 경찰청, 2020
(12)물론 이가 이렇게낮아진 거는재범률도 높고,
(13)이게 법 쪽에서
(14)[환수도 안돼!
(15)사기는 남는 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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