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라는 변호사님 페북 글

(1)이언주14시간 3
(2)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수사하듯 똑같이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3)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글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 판결에서도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하지만…”이라고하면서도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단 이유로 무죄라고 한다. 결국 의심은 들지만 아들과 아버지 곽상도 간 연결을 못했던 건데..…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 최순실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경제공동체가 안되나? 검사들은 그런 주장을 법정에서 한 건가 안 한건가?
(4)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인정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몰라? 장난치나? 부자관계면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았으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려주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말없이그냥 받은 것 자체가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관계도 슬며시 넘어갔다.검찰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5)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공소유지 검사든 판사든책임을 방기한 걸로 보인다. 심각하다.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
(6)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곽상도뿐만 아니라 도대체 나머지 50억클럽은 수사를 하긴 하는 건가? 성남시 말고도 박영수 등 법조카르텔의 실상을 파헤쳐야 하지 않는가? 국민이 진정 원하는 건 누굴 꼭 처벌하자던가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폭리를 얻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이면에 벌어지는 지자체의 인허가비리,판검사 등 법조기득권의 뒤봐주기와 정관예우와 검언유착, 권력이 동원된 금융특혜 등 거대한 비리구조의 실상을 밝히고 뿌리뽑자는 거다. 모든 유형의 권력이 결탁되어 천문학적 사적 이득을 취하고 서로 나눠가진 거대한 카르텔사건이다. 대장동건 관련 이재명대표 수사도 계속 지지부진하지않은가? 국회는 대장동게이트특검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누구의 유불리나 정치적 공세로서가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종합적 비리구조를 뿌리뽑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