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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돈이 많은 사람은
(2)돈으로 죗값을치를 수 있다”
(3)서울고법 부장판사
유럽이나 미국같은 경우 우선 타인을 돕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어느정도 커리어가 쌓이면 이제 남의 범죄를 단죄하는 검사로 임관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또한 검사로 최소 5년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지역사회와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되면 판사로 근무할 자격이 주어짐 ..그래서 외국의 판사들은 보통 나이가 55세 이상의 산전수전을 다겪은 베테랑들이 판사가 됩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고작 나이 20대의 인생을 아무것도 경험 못한 책상물림들이 자기 아버지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고압적으로 앉아 평가질하고 판단하는 미친짓을 합니다…경험이 없으니 선배 판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음 거역하면 ? X같으니까 따라야함. 인사고과에도 반영됨.
이건 판사를 키우는게 아니라 법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범죄자를 키우는 거나 마찮가지임.
심지어 전관예우 변호사를 만나면 강간살인범도 최소형량으로 변함. 거의 전관앞에선 낑낑대는 개3끼처럼 형량이 줄어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