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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오피스텔왕, 300만원으
(2)로 LH ‘눈먼 돈’ 167억 챙겼다
(3)입력 2023.01.27. 오후 6:20 수정 2023.01.27 오후 9:02
(4)- 장강호 기자
(5)1) 가가 [3
(6)끝나지 않은 전세사기…’꾼’들은 여전
(7)(2) 300만원짜리 법인의 마법
(8)300만원으로 법인 세워
(9)수백억원대 임대 사업이 과정서 LH전세 악용
(10)보증금 70% 지원받아
(11)LH ‘돈줄’로 100여채 갭투기…법인까지차려 ‘깡통전세 폭탄 키웠다
(12)부동산업계에선 개인 명의 주택을 이미다수 들고 있던 ‘오피스텔왕’ A씨가 법인을 따로 세운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화곡동 빌라왕’으로 유명한 조모씨 역시 2021년부터 부동산 건축 법인을 추가로 세워 전세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적발된 바 있다.
(13)전문가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이줄어든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인 만큼’악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엄정숙법률사무소 법도 변호사는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존재로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이사는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게 한국의 법체계”라며 “전세 사고가 나도 법인 대표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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