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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이젠 집에 몰래 들어가기까
(2)지”..알고보니 한전 직원
(3)임지은 입력 2023.1.26. 20:37 | 수정 2023. 1.26 21:51
(4)단독 한전의 무단
(5)뉴스미스코
(1)잠시 뒤 스마트폰으로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찍은 뒤집을 떠납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그리고 30분 뒤 양봉 농민인 집주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한전 직원이었습니다.
(4)[백춘기/구례군 농민]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전 직원이. 그런데 내가 밖에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오라고…”
(5)그런데 통화 하루 뒤 7백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6)저온창고에 쓰는 농사용전기를 부당 사용했다는 건데,창고 한 켠에 있던 유자차 1 통과 우유 한 상자를 농산물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1)[백춘기/구례군 농민] “공문도 없었고 아, 그런 말 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마디도 없었고, 7백(만 원) 얼마를 내야 되네. 어쩌네막 겁을 줘서 하더라고요.”
(3)하지만 한전직원은 주인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사진을 찍어간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4)[박철/변호사] “만약에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방문자가 임의로 주거에 침입해서 창고 문을 열어보고물건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위약금 기준도 없습니다.
(6)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읍소하자 7백만 원인 위약금은7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7)무단침입에 고무줄 위약금까지.
(8)농민들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이 이젠 횡포에 가깝다고 하소연합니다.
(9)구례 곳곳에서는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한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
(10)한전 측은 농가 무단침입 논란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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