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영끌족 이자 일반시민에 전가

(1)”尹정부, 영끌족 이자 일반시
(2)민에 전가”… 코픽스 하락에 시
(3)끌시끌 [스토리텔링경제]
(4)입력 2023. 1. 23. 06:01 | 수정 2023. 1. 23. 13:23
(5)기준금리 7연속 상승에도 코픽스는 하락예금금리 상승세 억누르는 정부 입김 탓
(6)“13년 전 CD금리 시절과 뭐가 다르냐”

(1)과거 CD금리를 대체하고 코픽스가 도입된
(2)지 13년째지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있다. CD금리는 은행이 단기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다. 2010년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이 지표를 바탕으로 대출금리 등을 산출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부르는 호가가 지표에 그대로 반영되는특성상 시장상황보다는 몇몇 ‘힘이 센’ 은행들의 시세조작에 끌려다닌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대마진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이 의도적으로 높은 CD금리를 유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신 도입된 게 코픽스인데, 이번에는 은행이 아닌 당국이 지표를 조작하려드는 상황이다.

(1)코픽스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예·적금 위주
(2)로 자산을 형성하는 서민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크다. 실제로 당국의 개입이 시작되자 5%대에 달했던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대로 주저앉았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5%대 초반 정도가 최고금리다. 직장인 박모(32)씨는 “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낮아서 저축을 못 하고 고금리일때는 정부가 (수신금리를) 억눌러서 저축을못 한다. 결국 영끌족의 이자비용을 영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꼴 아니냐”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