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막걸리 세금인상은 서민위한 것””””

(1)”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
(2)위한 것”…기재부의 해명
(3)김현경 입력 2023. 1. 21. 14:18
(4)▼ ) A [가]
(5)[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6)로 32%

(1)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물가 상
(2)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올렸고, 물품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종가세 방식보다는 종량세 방식이 그래도 최종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3)즉 세금을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세금을 덜 올렸으므로 “오히려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4)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은 국민의눈높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지적이 나온다.

(1)지난해5.1%라는 살인적인 물가상
(2)승률로 고생한 중산·서민층을 배려하고자 했다면 세금을 덜 올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했다’고 하기보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이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다.
(3)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쯤 가격을 올리는데, 통상 세금 인상 사유를 대고 세금 인상 폭보다 훨씬 크게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이 많다.